이만희 의원, 고독사 예방 넘어 사회적 고립 대응 위한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법안명칭을 고독사예방법에서 사회적고립예방법으로 변경...예방 및 관리체계 전면개편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조기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고독사 발생 이후 체계적인 대응 기반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로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 위험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발굴·지원과 고독사 발생 이후 개별 사건의 원인 분석 및 사후수습에 관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현행 법률의 명칭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법률」 로 변경하고, 청년·중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가족관계·건강보험 등 관련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사회적 고립 통합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에 고독사 의심 사망 사건사례분석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건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무연고 고독사 발생 시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유품 처리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며, “고독사에 이르기 전에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의 조기 발견부터 맞춤형 복지지원, 고독사 발생 이후의 사례분석과 사후수습까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누구도 사회적 고립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 1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백종헌, 서천호, 엄태영, 이달희, 이성권,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kitv/김정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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